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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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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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중원 4 국제 4 로투스 4 해마루 2 다비다 2 어울림 2 범어 2 대구 2 법가 2 승지	# 변호사 (상위 10) 4 김명근 3 김태욱 2 강명구 2 고재술 2 노영대 2 김주택 2 김수학 2 김우찬 2 나재호 2 김동진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행정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37, 2023. 1. 10., 각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2년

5.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21년

6.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11.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1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상,9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년

2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상,7]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 2019. 3. 5., 각하
  민원회신취소
   민원회신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2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8하,148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0.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상,8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34.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19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7하,2085]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7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2.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4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4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16하,1389]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5하,126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2014년

4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7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2.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57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30, 2014. 6. 30., 기각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 2014. 2.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

2013년

55.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하,1493]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0.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3400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누9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6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2년

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6. 서울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67.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68.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33호, 2012. 5. 1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행정심판법

71.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누22643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7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공2012상,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74.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1하,1537]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7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공2010하,1916]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노3313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09년

8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84.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21, 2009. 4.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86.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8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41, 2008. 10.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89.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91.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9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6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3.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4. 청주지방법원 2007. 5. 21. 선고 2006노109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5.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6.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2005년

97.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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